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간부로 있으면서 고객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속된 강모(49) 씨(본지 지난 3월 22일 자 8면 등 보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상무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새마을금고와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새마을금고의 재정 기반을 위태롭게 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약 30억 원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부산 영도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고객 21명의 대출상환금 12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예금주가 관리를 부탁한 80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한편 강 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돼 지난 1월 파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