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거제 고속국도 용역비
- 제2안민터널 설계비 등은 '0'
- 현안사업 진척 어려움 예고
경남도가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 상당수가 내년 정부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목표액을 693건에 3조9600여억 원으로 정했으나 기획재정부 반영액은 3조2900여억 원(652건)으로 7000여억 원 삭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 신청액 대비 반영률은 83.2%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2000억 원을 신청했지만 1617억 원이 삭감돼 384억 원만 반영됐다. 이 도로는 2004년 착공해 오는 2019년 완공할 계획인데, 국비조달이 안 돼 공기연장 등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창원과 진해를 잇는 제2안민터널 건설도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42억 원을 신청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터널은 기존 안민터널의 상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진해 신설 야구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어서 조기건설이 절실하다.
통영~거제 고속국도 건설사업도 실시설계 용역비 250억 원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비 역시 600억 원을 신청했지만 384억 원만 반영됐다. 이 도로는 도와 창원시가 추진 중인 마산로봇랜드 사업의 진입도로 역할도 하는 주요 도로로 로봇랜드 사업의 연쇄차질도 우려된다.
올해 초 '거제 설립'이 확정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관련 기재부 반영액은 애초 신청액(142억 원)에서 82억 원이나 줄어든 60억 원으로 책정됐다. 석산~소사 도로개설 사업도 30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축소됐다. 도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사업비의 반영을 추진하는 등 현안사업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