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은 성의식 문제 지적 따라
-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대학생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엄벌이 잇따르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학생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낮은 성 의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부산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4명의 학생에 대해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25)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 6월 21일 밤 11시1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A(여·22) 씨와 B(여·22)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다.

또 귀가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추모(26) 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추 씨는 지난 4월 18일 밤 11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C(여·20) 씨 주거지 3층 출입구 앞까지 쫓아간 뒤 C 씨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돌아서자 갑자기 "섹스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다. 그는 이어 20분 뒤 인근 길가에서 집으로 향하던 피해자 D(여·25) 씨를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을 뒤쫓아가 몰래카메라를 찍으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4)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5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E(여·17) 양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아파트 출입구까지 뒤쫓아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어 재판부는 낯선 여성에게 전화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기소된 이모(2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7일 0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발신제한표시를 한 휴대전화로 한 여성에게 전화해 "지금 누워 있느냐. 가슴을 만져봐라. 시키는 대로 해라.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여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