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배우자에 근거없는 의혹제기…법원 "위자료 지급"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3 12:50:4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인에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남편은 결혼 전 사생아를 낳았다는 등 부인을 비난했으나 법원은 그의 말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다.

앞서 A씨와 B씨 부부는 2009년 한 차례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거쳐 이혼 대신 별거만 하고 일부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

두 번째 이혼 소송은 2011년 재산분할 후 변심한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제기했다. A씨는 B씨의 과거를 집중 공격했다. B씨가 학력을 부풀리고 사생아를 숨겼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의부증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B씨는 A씨 탓에 별거 상태로 이어지던 혼인 관계마저 망가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윤정 판사는 A씨와 B씨가 서로 제기한 맞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A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의혹을 강변하면서 이혼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돼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7. 7[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8. 8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9. 9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0. 10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