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격 사의' 이석채 KT회장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검찰 "기존 원칙대로 간다…거취와 수사는 무관"

구조적 비리 확대보다는 고발혐의 확인 주력할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3 21:26:5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석채 KT 회장이 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KT가 르완다에서 개최한 국제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2일 귀국했다.

검찰은 수사와 관련, 지난달 22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KT 사옥을 비롯해 이 회장과 임직원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의 사의 표명은 개인비리 수사로 인해 거대 기업인 KT의 경영과 대외 신인도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고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KT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향후 검찰 수사는 이 회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변화 없이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며 "이 회장의 거취와 수사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 대한 소환 통보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 증거자료 검토가 좀 더 진행된뒤 이뤄질 전망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선 압수물 분석과 혐의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조사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원칙적인 입장 유지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향후 수사가 KT의 구조적인 비리를 캐거나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담당 부서가 기업인 등의 비리 혐의를 직접 포착해 수사하는 '인지수사' 부서가아니라 고소·고발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인데다 수사도 피고발인인 이 회장 개인을 겨냥한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참여연대가 이 회장을 고발한 데 따라 시작됐지만 업계 안팎에서는이 회장의 퇴진을 종용하는 '압박'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 회장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을 경우 혐의 확인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동반 조사나 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더구나 이 회장이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의 경우 경영자에게 자주 덧씌워지는 죄이면서도 법조계에서 법리 적용이 까다로운 대표적 혐의의 하나로 손꼽힌다.

경영상 판단인지, 실제로 경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관리자로서의 의무나 신뢰를 저버리고 기업에 손해를 가한 행위인지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죄가 되려면 이 회장이 경영자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또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 뿐 아니라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는지도 따진다.

이처럼 배임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 본인 뿐 아니라 KT, 임직원 전체가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였고 이런 점들이 이 회장의 용퇴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회장의 사퇴로 향후 수사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회장은 사옥 매각, 계열사 편입, 주식 인수, 계열사 투자 등 4개 사업과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2. 2[속보] 트럼프 “UFC 회장에 백악관 대변인 제안, 광기 어린 좌파로부터 우리 지켜야”
  3. 3부산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 사고... 2명 화상
  4. 4'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5. 5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6. 6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7. 7금관가야 왕도 김해, 내년 '고도' 지정 도전
  8. 8'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9. 9올해 3분기 상용직 증가분 75%는 60세 이상…20·30대는 감소
  10. 101249회 로또복권 1등 14명…당첨금 20억2505만 원
  1. 1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2. 2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HUG 사장 지명
  3. 3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4. 4홍익표 정무수석 사의 표명…후임에 최인호 HUG 사장 거론
  5. 5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죄송…조사결과 공개해도 문제”
  6. 6회생인가 촉구 시민 목소리 1차분 6일 법원 제출
  7. 7이 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지명…국세청장엔 안덕수
  8. 8[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1%…민주36%·국힘 28%
  9. 9김민석, 신천지 논란 재차 사과…“상처 입은 모든 분께 죄송”
  10. 10'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與 주도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1. 1'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2. 2'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3. 3올해 3분기 상용직 증가분 75%는 60세 이상…20·30대는 감소
  4. 41249회 로또복권 1등 14명…당첨금 20억2505만 원
  5. 5[속보]"'블루웨이브 쇼크'에 세계증시 시총 하루만에 4800조 원 증발"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1원… 전주보다 0.2원 ↓
  7. 7동남아 선정 미식여행지 부산 ‘금정산+온천’ 첫선
  8. 8‘블루 웨이브’ 환호한 美증시, 퍼렇게 질린 韓증시(종합)
  9. 9비에 화약 젖을라 손길 분주…400m 대형 불꽃 ‘카운트다운’
  10. 10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시대 성큼... 카드소비 1조 돌파
  1. 1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2. 2부산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 사고... 2명 화상
  3. 3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4. 4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5. 5금관가야 왕도 김해, 내년 '고도' 지정 도전
  6. 6겨울시작 '입동'인 7일, 부울경 맑고 쌀쌀… 외출땐 따뜻한 옷 필수
  7. 7올가을 첫 얼음 관측… 오전 7시 설악산 영하 9도, 횡성 영하 6.8도
  8. 8[속보]대구서 자신 도우려던 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벌금 700만 원 선고
  9. 9[속보] 도로 온수관 파열로 생긴 구멍에 행인 빠져…전신 60% 화상
  10. 10[속보] 만천하스카이워크 집라인 운행 중 멈춰…승객 30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다 구조
  1. 1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2. 2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3. 3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4. 4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5. 5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6. 6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7. 7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8. 8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9. 9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10. 10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왼쪽 팔·다리 못 써 휠체어 의존…홀로 병마와 싸우는 60대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제조업 AI 전환 적극적 추진…‘부산의 심장’ 활력 되찾겠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