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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 등 차질

기장군 "의회의 발목잡기", 의회 "절차대로 일 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5 2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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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출용신형 연구로 개발 등 주요 현안이 잇달아 차질을 빚게 됐다.

기장군의회가 25일 관련 안건들을 부결시키거나 보류했기 때문이다.

기장군의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장군이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업부지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으로 내년 2월로 예정된 건설공사 허가신청에 앞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사안이다.

신형 연구로(20MWt급)는 2천900억원을 들여 암 조기진단과 치료에 쓸 수 있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연구시설과 함께 기장군 장안읍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에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기장군이 2012년과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 한국원자력연구원과관련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면서 군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군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군의회는 또 이날 기장군 일광면에 3천374㎡ 규모로 건립할 예정인 '한국 야구 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과 관련해 한국야구위원회(KBO), 부산시와 체결할 예정인 실시협약안을 보류시켰다.

사업주체와 협상주체가 다르게 나타나 있는 등 일부 잘못된 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 기장군은 "군의회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억지 논리로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대규모 국책사업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치적 공세를 위한 반대논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의회의 한 관계자는 "신형 연구로는 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밟아 안건을 다시 상정하라는 것이고 야구 명예의 전당과 관련한 실시협약안은 내용이 잘못돼 수정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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