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장군 집안싸움에 사업비까지 따놓은 국책사업 발목 잡혀

방사선 의·과학 벨트 핵심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군의회, 절차 하자 이유로 제동…내년 1분기 착공계획 차질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3-11-25 21:38:2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 산업 벨트 구축의 핵심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이 절차상 하자를 내세운 기장군의회의 제동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권 7대 공약인 이 사업은 국·시비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군의회의 발목잡기로 내년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기장군의회는 25일 정례회에서 기장군 장안읍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내 13만여 ㎡의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부지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군의회 측은 부결 이유에 대해 "이 사업에 군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신형연구로 설치에 따른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구체적인 지역발전 계획이 없고, 지난해 2월 군이 부산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건설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돼 내년 1분기 착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기장군은 '어느 일방의 의무이행 지체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협약서 제12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신형연구로는 방사선 의·과학 산업 벨트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이어서 관련 기업 유치 등에도 악영향을 받게 됐다.

당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업부지를 이전받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건설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1분기에 착공해 2016년까지 사업비 2900억 원(국비 2500억 원·부산시 200억 원·기장군 200억 원)을 투입, 신형연구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국비 400억 원, 시비 165억 원, 군비 107억 원 등 사업비 672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중 설계용역비·부지보상비 등으로 270억 원이 집행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의원 간담회를 갖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며 "그런데도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협약서 체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 범위를 넘어서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 계획과 군조례에 따른 승인절차가 빠져 있어 부결한 것"이라며 "의회가 요구한 사항만 보완한다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안건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암 조기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대량 생산과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수급이 안정화되고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