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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집안싸움에 사업비까지 따놓은 국책사업 발목 잡혀

방사선 의·과학 벨트 핵심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군의회, 절차 하자 이유로 제동…내년 1분기 착공계획 차질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3-11-25 21:38:2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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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 산업 벨트 구축의 핵심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이 절차상 하자를 내세운 기장군의회의 제동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권 7대 공약인 이 사업은 국·시비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군의회의 발목잡기로 내년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기장군의회는 25일 정례회에서 기장군 장안읍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내 13만여 ㎡의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부지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군의회 측은 부결 이유에 대해 "이 사업에 군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신형연구로 설치에 따른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구체적인 지역발전 계획이 없고, 지난해 2월 군이 부산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건설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돼 내년 1분기 착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기장군은 '어느 일방의 의무이행 지체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협약서 제12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신형연구로는 방사선 의·과학 산업 벨트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이어서 관련 기업 유치 등에도 악영향을 받게 됐다.

당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업부지를 이전받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건설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1분기에 착공해 2016년까지 사업비 2900억 원(국비 2500억 원·부산시 200억 원·기장군 200억 원)을 투입, 신형연구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국비 400억 원, 시비 165억 원, 군비 107억 원 등 사업비 672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중 설계용역비·부지보상비 등으로 270억 원이 집행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의원 간담회를 갖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며 "그런데도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협약서 체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 범위를 넘어서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 계획과 군조례에 따른 승인절차가 빠져 있어 부결한 것"이라며 "의회가 요구한 사항만 보완한다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안건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암 조기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대량 생산과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수급이 안정화되고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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