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산권 행사" 환영 - "환경 파괴" 반발

대청계곡 개발제한 해제 공방

  •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
  •  |   입력 : 2014-04-02 21:00:07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
- 주민·시민단체 개발-보존 갈려

경남 김해시 장유 대청계곡 일대 개발제한구역(9만1710㎡)의 해제 추진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마찰을 빚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이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에 부합하는 데다 지난 40여 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청계곡,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장유 대청계곡은 불모산 산자락에 양 갈래로 형성된 6㎞의 긴 계곡이다. 산림이 울창하고 경관이 뛰어난 데다 시원한 폭포도 많아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달 '대청계곡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7만8890㎡의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도시기반시설,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 청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대청계곡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과 주차장으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제1종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경파괴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인허가 등 전반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해제 저지를 위해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대로 살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

반면 대청계곡 일대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이 같은 요구가 초법적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를 따라 이뤄지고 있는 데도 환경단체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대청계곡 일대 상점마을은 현재 44가구가 거주 중으로, '1만 ㎡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으로 명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대청계곡 주민 대표 유금준 이장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특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보호구역에 묶여 40여 년 동안 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