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 농지 무단형질변경 극성

강서구 일대 GB 적재장 등 사용, 인근 주민 분진·소음에 시달려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4-05-15 20:48: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강서구 대저동 그린벨트 내에서 운영 중인 건축 자재 적재장.
- 업체 상당수 임차 형태로 점유
- 구청 "훼손방지대책 마련 시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이 많은 강서구에서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된 일부 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15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대저2동의 낙동강변 그린벨트 부지가 철골 자재 적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용지는 '농지'여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인근 A 건설업체가 임차해 공사용 H빔을 쌓아두고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 박모(68) 씨는 "철재를 쌓고 도색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고 페인트가 날려 피해가 크다. 특히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이 탓에 인근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6개월 남기고 방을 뺐다"고 말했다.

이에 강서구는 지난해 말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무단 형질변경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2월 불법 가건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190만 원을 매기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체는 여전히 철재 적재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대저1동 중앙고속도로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사토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탓에 비산먼지가 많아 주민과 도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다.

이곳도 토지소유주가 무단형질변경과 건물 가설 등 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여전히 흙을 버린다.

이런 행위가 지속하는 것은 상당수 업체가 임차 형태로 해당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행위 당사자(땅을 빌린 업체)가 아닌 땅 주인에게 부과된다. 불법행위를 한 업체가 고액의 임차료를 내고, 지주는 업체에서 받은 임차료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010년 1604건(56억 원), 2011년 1532건(53억 원), 2012년 1450건(57억 원), 2013년 1406건(52억 원) 등 연간 1400여 건이 넘는다.

구 관계자는 "적발해도 업주가 원상 복구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수가 없다"며 "강서구 면적의 43%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