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 농지 무단형질변경 극성

강서구 일대 GB 적재장 등 사용, 인근 주민 분진·소음에 시달려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4-05-15 20:48: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강서구 대저동 그린벨트 내에서 운영 중인 건축 자재 적재장.
- 업체 상당수 임차 형태로 점유
- 구청 "훼손방지대책 마련 시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이 많은 강서구에서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된 일부 업체는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15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대저2동의 낙동강변 그린벨트 부지가 철골 자재 적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용지는 '농지'여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인근 A 건설업체가 임차해 공사용 H빔을 쌓아두고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 박모(68) 씨는 "철재를 쌓고 도색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고 페인트가 날려 피해가 크다. 특히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이 탓에 인근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6개월 남기고 방을 뺐다"고 말했다.

이에 강서구는 지난해 말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무단 형질변경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2월 불법 가건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190만 원을 매기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체는 여전히 철재 적재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대저1동 중앙고속도로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사토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탓에 비산먼지가 많아 주민과 도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다.

이곳도 토지소유주가 무단형질변경과 건물 가설 등 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여전히 흙을 버린다.

이런 행위가 지속하는 것은 상당수 업체가 임차 형태로 해당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행위 당사자(땅을 빌린 업체)가 아닌 땅 주인에게 부과된다. 불법행위를 한 업체가 고액의 임차료를 내고, 지주는 업체에서 받은 임차료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010년 1604건(56억 원), 2011년 1532건(53억 원), 2012년 1450건(57억 원), 2013년 1406건(52억 원) 등 연간 1400여 건이 넘는다.

구 관계자는 "적발해도 업주가 원상 복구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수가 없다"며 "강서구 면적의 43%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