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등급보류' 망신당한 인권위, 재심 답변서도 '부실'

ICC 답변서에 추상적 의견만…"권한행사 않고 법률 탓만" 지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7-06 14:37:5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활동으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뒤 재심사를위해 제출한 답변서에도 여전히 부실한 내용을 담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인권위 위상이 추락했는데도 뚜렷한 개선 노력이나 계획 없이 추상적인 답변만 나열하고 있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무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ICC는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로,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들어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매긴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때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으나 지난 3월 IC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보류'라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ICC는 "인권위원의 다양성·투명성·독립성을 보완하라는 2008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권고안에 대한 답변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말 ICC에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인권위는 권고안 이행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 법률 자문 및 모범입법례 요청 ▲전문가·시민단체 자문 요청 및 간담회 개최 ▲국회·대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논의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위가 국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대로된 권한 행사 등 충분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먼저 ICC 권고 이행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실무추진단'은 외부 인사 없이 인권위 직원 11명으로만 구성됐다. 단장은 사무총장이 맡았다.

자문은 14명의 전문가와 28개 시민단체에 요청했으나 3개 단체와 6명의 전문가에게서 답변을 받은 게 전부다. 간담회와 전문가 설명회 개최는 단 한 차례씩뿐이었다.

인권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인권위원 선발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신설, 신분보장 규정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만 밝혔다.

'향후계획'으로 제시된 내용도 그동안의 활동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시민단체 의견 지속적 수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인권위법 개정안 마련, 대법원·관련부처와 인권위법 개정안 협의,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ICC 권고사항은 법률개정의 문제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전병헌 의원은 "인권위의 답변은 ICC가 요구한 투명성, 다양성, 독립성 보완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현병철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식물인권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인권위의 공식적 권한인 정책권고를 통해 파리원칙을 인권위원의 추천·임명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2008년 ICC 권고 이후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인권위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1300여 년 전 원효대사가 창건한 부산 기장의 이곳
  2. 2코로나 끝나자 '도장' 찍는 부부 늘었다…부산 이혼 증가세 전환
  3. 3미중 '반도체 전쟁' 확산 속 한국에 '협력 손' 내민 중국
  4. 4'공포의 착륙' 순간 30대 범인 제압한 옆자리 빨간바지 승객
  5. 5푸틴 들으면 깜짝 놀랄 소식?…스탈린식 공포 감시에 러 반전 여론 '꿈틀'
  6. 6[보물찾기] 부산 대청동에 꼭꼭 숨은 '100년 관측소'
  7. 7홍수를 무기로…러, 미사일로 우크라 댐까지 폭파
  8. 8'공포의 착륙' 유발 30대 왜?…비행기 비상문 개방 처벌은?
  9. 9러, 우크라 공습 효과 알고보니?…"방공망 못뚫어 민간 때린다"
  10. 10뚱뚱해도 괜찮아…체중·키 차별금지 조례 무슨 일이?
  1. 1與,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野 "가짜뉴스로 국민 조롱"
  2. 2尹대통령 "인권존중·약자보호 국정철학, 부처님 가르침서 나와"
  3. 3"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빼달라"...日재판부 항소심도 기각
  4. 4국회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입법로비' 이어 '자금세탁'까지
  5. 5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물의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사퇴(종합)
  6. 6尹 우크라이나 가나, 대통령실 "계획 없다"
  7. 7“PK 문화재단 뜻모아 할인제 등 도입을”
  8. 8‘김남국 코인’ 위메이드, 여야 의원실 등 국회 14차례 출입
  9. 9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제23대 광복회 회장 당선
  10. 10[단독] 친윤 인사, 민주 PK 현역의원 영입 시도…野 균열 부를까
  1. 1코로나 끝나자 '도장' 찍는 부부 늘었다…부산 이혼 증가세 전환
  2. 2미중 '반도체 전쟁' 확산 속 한국에 '협력 손' 내민 중국
  3. 3스몰웨딩 대세...불필요한 준비물 1위는
  4. 4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 연 8억원 벌어…"양극화 심각"
  5. 5차세대소형위성2호 영상레이더 5미터 안테나 펼쳤다...큐브위성 다솔 실종우려
  6. 6“전기료 아끼자”...롯데-SSG ‘고효율가전’ 할인행사 잇따라
  7. 71069회 로또 1등 1, 10, 18, 22, 28, 31…14명 18억6321만원씩
  8. 8"대중수출 한중관계 안정화 필수...프리미엄 소비재 공략을"
  9. 9부산·울산 차등전기료 혜택 1년 뒤부터 받는다
  10. 1020대 일자리 3만 개 감소할 때 60세 이상 28만 개 급증
  1. 1'공포의 착륙' 순간 30대 범인 제압한 옆자리 빨간바지 승객
  2. 2'공포의 착륙' 유발 30대 왜?…비행기 비상문 개방 처벌은?
  3. 3고액 알바?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내려진 처벌 보니?
  4. 4양산시와 교육청, '수영장' 논란 증산중 복합문화시설 주민 설명회 개최
  5. 56세 장애아동 뺨 때린 언어재활사 벌금형
  6. 6부산·울산·경남 대체로 흐리고 약한 소나기도
  7. 7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강남 능인선원 봉축법요식
  8. 8제1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폐막…드림 콘서트로 마무리
  9. 98개 도시 대표자 "탄소중립 실현방안 함께 모색하자"
  10. 10한 총리, 카리브해·태평양도서국 정상급과 해양 기후변화 논의
  1. 19회말 어설픈 투수 운용, 롯데 키움에 6-5 진땀승
  2. 2‘좌완 덫’에 걸린 롯데…못 나오면 가을야구 답 없다
  3. 3‘부산의 딸’ 최혜진 우승 갈증 풀러 왔다
  4. 4오! ‘김탄성’…김하성, 5호 대포 쏘고 환상의 3루 수비
  5. 5브라이턴, EPL 6위 역대 최고성적…창단 122년만에 유로파리그 출전
  6. 6오현규 시즌 5호골 사냥
  7. 7한국, 26일 온두라스 잡고 16강 조기 확정
  8. 8구승민·김원중 나란히 롯데 첫 4연속 10홀드·10세이브
  9. 9주부·학생 구성된 여자야구, 월드컵 티켓 노린다
  10. 10출전권 잃고 지역예선 겨우 통과, 가르시아 24년연속 US오픈 출전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퇴원 반복, 병원·간병비 절실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월세방 잡는데 한 달…출근도장 찍었더니 냉대가 환영으로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