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불법 유통 처벌 강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1 09:59:2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sbs캡쳐


 

 안전행정부는 7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 유출이 확인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비롯해 성퐁력 피해자도 해당된다.

 
 주민번호 체계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 정보 불법 유출로 얻은 수익은 모두 몰수될 전망이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삭제,폐기하는 운동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빨리 시행해써야 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모든사람들이 변경가능한건 아니구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미리미리 예방 좀 하자"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2. 2[속보] 서울에 벌써 ‘첫 눈’ 내렸다... 작년보다 26일 빨라
  3. 3'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4. 4[속보] 트럼프 “UFC 회장에 백악관 대변인 제안, 광기 어린 좌파로부터 우리 지켜야”
  5. 5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6. 6부산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 사고... 2명 화상
  7. 7'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8. 8[속보] 검찰총장 인선 절차 연기... 후보 추천위 이달 중 개최 예정
  9. 9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10. 10금관가야 왕도 김해, 내년 '고도' 지정 도전
  1. 1오세훈, 증시 폭락 직격... “국민연금으로 지방 선거용 주식도박"
  2. 2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3. 3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HUG 사장 지명
  4. 4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5. 5홍익표 정무수석 사의 표명…후임에 최인호 HUG 사장 거론
  6. 6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죄송…조사결과 공개해도 문제”
  7. 7회생인가 촉구 시민 목소리 1차분 6일 법원 제출
  8. 8이 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지명…국세청장엔 안덕수
  9. 9[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1%…민주36%·국힘 28%
  10. 10김민석, 신천지 논란 재차 사과…“상처 입은 모든 분께 죄송”
  1. 1'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2. 2'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3. 3부울경, “동남권 광역 철도망 확충은 30분 생활권 완성에 꼭 필요”
  4. 4올해 3분기 상용직 증가분 75%는 60세 이상…20·30대는 감소
  5. 5녹색전환 핵심 ‘전기화’, 기업10곳 중 3곳만…“인센티브 필요”
  6. 6식품·외식 분야에서 ‘웰니스 소비’ 앞으로도 지속된다
  7. 7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9일 개막…"K-GX 전략 소개"
  8. 8“평소 접하기가 힘들었던 전통주 맛보고 싶다면 꼭 들르세요”
  9. 91249회 로또복권 1등 14명…당첨금 20억2505만 원
  10. 10[속보]"'블루웨이브 쇼크'에 세계증시 시총 하루만에 4800조 원 증발"
  1. 1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2. 2[속보] 서울에 벌써 ‘첫 눈’ 내렸다... 작년보다 26일 빨라
  3. 3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4. 4부산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 사고... 2명 화상
  5. 5[속보] 검찰총장 인선 절차 연기... 후보 추천위 이달 중 개최 예정
  6. 6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7. 7금관가야 왕도 김해, 내년 '고도' 지정 도전
  8. 8부산 영도구 주택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50대 남성 2명 화상
  9. 9세계적 위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대망의 우승은 독일의 김정환
  10. 10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 운전' 30대, 벌금 1300만 원
  1. 1‘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2. 2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3. 3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4. 4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5. 5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6. 6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7. 7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8. 8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9. 9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10. 10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왼쪽 팔·다리 못 써 휠체어 의존…홀로 병마와 싸우는 60대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제조업 AI 전환 적극적 추진…‘부산의 심장’ 활력 되찾겠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