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가구 침수돼도 지원 '0'…"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바꿔야"

동래·서생 등 큰 수해 입고도 기초단체 피해액 기준미달 탈락

  • 방종근 정유선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4-09-12 21:25: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선정단위 洞으로 바꿔야 합리적"

정부의 획일적인 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구역상 구·군 기준으로 재난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소규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일 부산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자연재해는 산이나 하천 등 지형지물을 중심으로 발생하지만, 재난지역 선정은 행정구역 단위로 이뤄진다"면서 "지난달 25일 폭우 때 온천천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는데, 어떤 구는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천천을 끼고 있는 부산의 지자체는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 등이다. 금정구는 99억5000만 원의 피해액이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90억 원)을 넘겨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동래구와 연제구(각각 75억 원)는 제외됐다.

동래구는 명륜동 일대 주택 100여 동이 물에 잠겼고, 연제구 역시 온천천 인근 거제1동, 연산1동, 연산9동 등지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으나 구 전체의 총피해액이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울산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울산 울주군의 피해는 서생면에 집중돼 총피해액이 54억1000여만 원에 달했지만, 울주군 전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105억 원)에 미치지 못해 재난지역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시·구·군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선정할 게 아니라 하천 주변 피해 정도에 따라 동(洞) 단위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부산의 경우 온천천 주변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합리적인 선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 앞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고, 정 장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도 피해액이 클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 온천천 주변 지자체 폭우 피해 현황

지역

침수

붕괴

도로 파손 

이재민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 

피해액

금정구 

852건 

32건

96건

23가구 52명 

90억 원 

99억 5000만 원

동래구 

889건

0건

18건

23가구 64명

75억 원

31억 원

연제구

964건

0건

1건 

0세대 0명

75억 원

3억 3141만 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