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활동 전념하게 하고
- 젊은 정치인 수혈하려면
- 최소한의 생계·품위유지 등
- 전업화 지원할 필요도
해마다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의회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원이 '직업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실제 직업으로 기초의원을 택한 이도 많다. 본지 취재팀이 부산 16개 구·군 기초의원의 전업-겸업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182명 중 62.6%(114명)가 전업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본업을 갖고 있다가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겸업·겸직을 포기한 경우도 많았다.
또 전체 기초의원의 10%가 넘는 20명이 40세 미만이고,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의원은 108명(59.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기초의회가 점점 젊어지고, 학력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기초의회가 전문화 과정에 놓여 있는 것과 달리 의정비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대부분 기초의원의 의견이다. 지역 구민과의 소통과 연구활동을 위해 월평균 의정비의 절반 정도인 150만~200만 원을 지출하는데, 현 의정비만으로는 생계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지 조사결과 기초의원 상당수가 10~20개 단체에 가입해 월 회비만 50만 원 이상 냈다. 각종 회의 참여를 위한 교통비와 경조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의정비가 오히려 다양한 계층의 기초의회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대 강재호(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겸업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기초의회에 유산·유한계층만 몰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기초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는 기초의회의 역할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기초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에 대한 상설 감시기구 설치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미숙 부산시민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의정비 조정을 위해 물가상승이나 재정 자립도 등에 못지 않게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했느냐는 평가도 따져봐야 한다"며 "기초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도 없이 의정비 현실화만을 내세운다면 주민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 16개 구·군의회 의정비 현황 |
해운대구 |
396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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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
3612만 원 |
기장군 |
3469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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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
3602만 원 |
부산진구 |
379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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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
3756만 원 |
동구 |
363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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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
3693만 원 |
중구 |
3556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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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
3750만 원 |
동래구 |
3768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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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
3807만 원 |
서구 |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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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
3705만 원 |
사하구 |
366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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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
359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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