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출석...괘씸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2-11 09:18:1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석우 대표. 연합뉴스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저녁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대전지방경찰청에 변호인을 대동한 채 출석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그간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선 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진술녹화실로 향했다.

35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조사 잘 받았다"는 심경을 밝히고서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경찰은 최근 아동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카카오그룹을 통해 수천편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카카오 측이 아동 음란물 전송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해당 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려는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한 만큼 조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이번 진술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표적ㆍ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사찰' 논란이 일던 지난 10월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3. 3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4. 4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5. 5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6. 6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7. 7“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8. 8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9. 9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2. 2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3. 3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6. 6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7. 7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8. 8“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9. 9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0. 10“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7. 7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8. 8“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9. 9[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0. 10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7. 7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9월 30일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8. 8‘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9. 9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