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이기윤 정책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는 1997년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 생긴 현상이지만 짧게는 교육정책의 비일관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며 "교육청이 비정규직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을 위해 법적·제도적 신분 보장도 촉구했다. 이 국장은 "법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고용 불안이 상존하고 상여금 지급 여부 등 교육청별 근무조건도 다르다"며 "교원이나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일정 임금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예산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정책이 바뀌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을 마음에 안 들면 평가점수를 낮게 줘서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로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감 직접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의회 조례가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상위법으로도 규정이 필요해 연내 교육공무직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