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공동교육 과정) 예산이 제대로 확보 집행되지 못하면서 무상보육이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 여야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부산의 경우 한 달 이상의 '지급 불능'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12일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4.8개월분인 391억 원은 확보했으나 나머지 7.2개월 분(585억 원)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부산은 2, 3개월 치만 편성한 광주 전북 인천 서울 등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넉넉히 예산을 확보한 편이지만 5월을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대란이 현실화하자 여야는 지난 10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에 우회 지원할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의 집행을 4월 임시국회에서 동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문제는 4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부산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이 6월로 예정돼 적어도 6월 한 달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의회를 거쳐 7월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5월 0.2개월 분과 6월 한 달 분 등 총 80여억 원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예산담당 김응길 사무관은 "다른 시·도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4월 국회 통과 이후 관련 절차가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해도 한 달 정도는 보육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