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내의 한국어 수업료' 노총각들 두 번 울린다

결혼 이주여성 비자 요건 강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 요구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5-03-31 22:35:2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현지 어학원 비용까지 부담해야
- 시험 핑계로 돈만 챙기는 사례도

지난해 7월 결혼소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김모(48) 씨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에서 신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신부가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어학당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난 김 씨는 결혼소개업체를 상대로 항의했지만 "관련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 씨는 지금도 매달 학원 수강료와 생활비로 50만 원 이상을 신부에게 송금하고 있다. 그는 "속은 기분이 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지만 입증 자료도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결혼 이주자들의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애타는 배우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한국어 능력 검증 제도를 일부 외국인과 결혼 소개업체가 악용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결혼 이민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거나 한국어 수업을 수료한 이들에게만 입국을 허용한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다. 불·편법적인 국제결혼을 줄이고 이주자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도울 것으로 예상했다. '결혼 이민 비자발급 세부심사 기준'에 따르면 결혼 이민 비자(F-6)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급) 수준의 성적이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한국어 과정 수료증이 필요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10년 넘게 증가세를 보이던 결혼이민자 수는 이 제도를 도입 후 지난해 12월 기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베트남 네팔 등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원하는 많은 여성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강료는 월평균 300달러 수준으로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가 부담한다. 문제는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한국어 시험을 핑계로 돈을 뜯거나, 마구잡이로 여성을 소개한 후 수수료만 챙기고 내빼는 소개업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이민 비자는 한 번 불허되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길게는 몇 년간 입국할 수 없다.

한 결혼소개업체 관계자는 "어학원 수업료와 생활비까지 보내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전했다. 실제 온라인의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 공간에는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온다.

한국어 능력 검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국제결혼을 한 진모(50) 씨는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에게 토플시험을 치라는 것"이라며 "속성 국제결혼 예방 장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한국어 시험으로 부작용이 해소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3. 3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4. 4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5. 5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6. 6“다정한 변태라니…복잡한 캐릭터 연기 힘들었죠”
  7. 7[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민희진 사태·김호중 음주 뺑소니…가요계 잇단 악재로 침울
  8. 8[근교산&그너머] <1382> 전북 순창 예향천리마실길 2·3코스
  9. 9[서상균 그림창] 민생 드라이버
  10. 10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1. 1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2. 2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3. 3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4. 4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5. 5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6. 6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7. 7尹 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
  8. 8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합의 않더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강행”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조국, 전두환 아호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관련 “이름 복원에 정부, 국힘 앞장서야”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3. 3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4. 4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5. 5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6. 6지역생산 전력, 한전 안거치고 지역 판매…‘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선정
  7. 7차등요금 늦춰졌지만 쐐기…내년 전력도매가 적용 첫 관문
  8. 8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23만 명 가입
  9. 9채소가격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뜀박질
  10. 10주가지수- 2024년 5월 22일
  1. 1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2. 2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3. 323일 더 덥다, 부울경 최고기온 33도 예상…바다도 뜨거워져
  4. 4학교급식 조리원 1명이 116인분 담당…노조 “공공기관의 2배”
  5. 5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공연은 강행 방침
  6. 6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7. 7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8. 8“수거한 종이팩, 스케치북 재탄생…탄소감축 효과”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3일
  10. 10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1. 1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2. 22연승 부산고 16강 안착…2연패 시동
  3. 3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4. 4축구대표팀 새 마스코트 백호&프렌즈
  5. 5황인범 세르비아컵 우승 어시스트
  6. 6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7. 7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8. 8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9. 9롯데 장두성,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선수 보호차원"
  10. 10장타자 방신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