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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내달 1일 토론회

  •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   입력 : 2015-05-25 19:34:0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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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옆 부산과 유해 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이 똑같이 내는 전기요금, 과연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가 공론화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기요금 차등제 방법론에 대해 학술용역을 시행하기로 한 부산시(본지 지난 4월 27일 자 9면 보도)가 관련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공개 논의에 착수한다. 시는 다음 달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요금 차등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발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제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요금 체계 왜곡과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전압별, 접속 지점별 분리가격제 도입 등 지역별 차등제에 앞서 전기요금 비용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전기연구원 정구형 박사는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국제신문 김찬석 논설위원, 경성대 김해창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박사 등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시는 토론회에서 모인 여론을 바탕으로 조만간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부산시 배병철 원자력안전과장은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왜 불합리한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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