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도입방법 용역
- 인천·충남도 적극 행보
부산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비수도권과 전기를 얻어 쓰는 수도권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논리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차등요금제 공론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부산시는 1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은 원전 운영에 따른 환경·재산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감당하고 있다. 반면 최대 전력소비처인 수도권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부산 등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다 쓴다"며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면 단일 전기요금제를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요금제란 발전소와의 거리나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산은 지난해 생산된 전력 4만8000GW(기가와트) 중 60%를 다른 도시로 보낸 만큼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전력 생산량(4만4000GW)의 3배를 소비한 서울과 경기도는 요금이 오른다.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장도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차등요금제는 송·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곧 차등요금제 도입 방법론에 대해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과 충남 역시 차등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전기 생산량의 70%를 서울·경기로 보내는 인천은 올해 '발전소 입지지역 환경개선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민·관·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정책토론회'를 안희정 충남지사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3년 현재 충남은 전력생산량의 62%를 수도권으로 보낸다. 반면 화력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3조5000억 원은 고스란히 지역의 몫이다.
한편 정부는 차등요금제의 근거가 될 용역(본지 지난 1월 12일 자 1·3면 보도)을 하고서도 미적대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수행한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 연구'에서 "수도권은 송전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면서도 비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혐오시설인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는 지방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