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신청한 부산지역 교원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불이익이 당초 예측보다 크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8월 말 명퇴 신청 교원이 372명으로 예상보다 적어 현재 부산시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전원 명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372명 중 공립은 287명, 사립은 85명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감소했다. 전년에는 신청자가 950명으로 신청자 중 33%인 316명만 명퇴를 받아들였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도 명퇴 신청 교원은 1048명이었으며 이 중 57%인 595명을 수용했다.
매회 1000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고 예산 사정상 일부만 명퇴를 허용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신청자 수 자체가 뚝 떨어진 셈이다. 최근 3년간 1700명에 달하는 많은 명퇴 희망자가 퇴직한 데다, 장기 근무자들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명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말 집행 잔액 75억 원과 이번 추경 334억 원 등 모두 409억 원의 명퇴 예산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난해 195억 원 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아직은 추경 예산심의가 남아 있어 시의회에서 명퇴 예산이 감액되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시교육청 김상웅 교원인사과장은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그간 건강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명퇴를 바랐던 교원들의 퇴직 요구를 들어줄 수 있고, 젊고 활기찬 예비교원의 임용도 확대할 수 있어 교직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