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난해 기초연금 개편 때 퇴직금 받아간 공무원 누락이 화근

기초연금 환수 폭탄 왜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5-10-22 23:35:5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종 관계없이 일괄 지급해오다
- 복지부 작년 7월 차등화하면서
- 50% 삭감자 등 데이터 반영 않아

- 더 받은 사람 향후 수령액서 제외
- 지급 중단자는 현금 반환해야
- '준비 없이 시행 혼란' 비난 일듯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환수 소동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4만 명에 달하는 퇴직 공무원이 혼란에 빠졌을 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밀려드는 민원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 반영하는데, 지난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빠지면서 과다 지급됐다"고 잘못을 인정해 성급한 시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일부 데이터 누락이 원인

문제는 공무원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기초연금 시행 전에 존재했던 '기초노령연금'은 공무원 등 직종에 따른 구분 없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돼 왔다. 그러다 바뀐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일시금 기수급자는 제외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지만 이를 놓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환수 대상자 대부분은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기초노령연금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 수가 적지 않아 지난해 기초연금 개편 당시 완화책으로 이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50%를 주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100%로 잘못 지급됐다. 애초 소득 하위자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만큼 이번 환수 조치는 당장 생계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일시금 수급자와 연금 수급자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해 100% 반환해야 하는 사람도 일부는 '불로소득'으로 여길 수 있지만, 마냥 이들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애초 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많게는 200만~300만 원까지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해 부담이 크다. 앞으로 환수에 따른 불만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퇴직 공무원은 "정부가 실수해 놓고 국민에게 부담을 그대로 떠넘긴다"며 "1년 치 연금을 토해내라니 이런 억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수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환수절차는 당장 이루어진다. 오는 30일까지 지급중단자와 금액변동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안내 전화를 마친 뒤 납부통지서가 발행된다. 지급중단자로 분류돼 지금까지 받은 기초연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사람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거부하면 지방세 체납 절차가 이행돼 압류 및 경매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연금의 반액을 반환하는 금액변동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수개월간 반환분만큼 연금 지급이 중단될 전망다. 부산지역 한 지자체의 경우 지급중단자 중 최고 반환액은 273만2480원, 금액변동자 중 최고 반환액은 150만7800원이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비슷한 수준이다. 환수 절차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들 "업무마비될 지경" 울상

이번 환수 조치로 인구가 많은 지역 복지업무 담당자들은 업무 과부하에 걸렸다. 부산에서만 대상자가 2500명으로 부산진·해운대·동래구 등은 각각 감액되는 사람만 200~300명에 달하고 환수 금액도 수억 원대에 이른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이번 주부터 전화안내와 안내문 발송 작업에 들어간 각 지자체는 민원인 방문과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딱한 처지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한 구청 담당 공무원은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민원인이 너무 많아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딱한 사정을 듣다 보면 전화를 끊기도 어려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가입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주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지난해 7월 도입했다.

[기초연금]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