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초·중등 936명 줄여라"
- 초등 신규도 예년 절반 수준

- 애초 80명만 선발하려던 중등
- 퇴직 많아 211명 뽑기로 했지만
- 내년 명퇴 3분의 1로 줄어 비상

부산의 학령인구가 수년째 급감하고 내년도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 교원임용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교원 단체는 물론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학생들도 지역의 임용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동요하고 있다.

2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학년도 중등교원 선발 규모는 26개 교과에 걸쳐 211명(특수교사 포함)으로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시험과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매년 5월께 교육부가 지역별 학생 수에 따른 교원 정원 가배정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 교육청이 명퇴 또는 휴직 중인 인원을 감안해 최종 확정한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을 각각 465명, 471명 감축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애초 중등교원 선발 규모를 올해(198명)의 반 토막인 80명만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임용고시생과 교육 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211명으로 재조정했다. 이는 올해 8월까지 명예퇴직을 한 지역 교원의 수가 952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해 자연 감소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연히 올해 모집인원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 임용 인원은 165명에 그쳤다. 이는 2014년 320명, 2015년 331명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가장 적은 임용 규모다.

하지만 한동안 급증했던 교사 명예퇴직 '러시'가 줄고 있는 데다 정부가 교원 정원 감축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부산의 교원 선발 규모는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했던 교원 명예퇴직자는 지난 5월 연금개혁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줄어들고 있다. 내년 2월 퇴직 예정인 부산 교원은 현재 295명 선으로 올해와 비교한다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 되는 경기도와 서울은 내년도 교원 임용 인원이 소폭 늘어난 데 비해 부산은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급 수가 줄고 폐교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원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맞춰 교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신규 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시·도별 학생 수 감소 추이를 고려해 매년 모든 시·도의 교원 정원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원 단체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수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5월 예정된 2017학년도 교원 가배정 계획이 발표되면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나 교사당 학생 수가 선진국보다 한참 많은 상황이다. 교육 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교원을 3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