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10만원씩 배상 판결…유사소송 100건 넘어 파문 확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1-22 15:59:5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4년 카드 3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사소송이 서울에만 수십 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2014년 1월 카드 3사 관계자들이 사과를 하는 장면. 연합뉴스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농협·롯데카드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소송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KB국민·농협·롯데카드는 2014년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을 유출해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당시 KCB 직원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부터 휴대전화까지 20종에 달했다.

상당수가 회수·폐기됐다는 당국의 설명과 달리 8000만건 이상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법정에서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도 파악되지 않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 통념상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 5000여 명은 1인당 20만∼70만 원씩 총 13억여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이 안 된 점과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1인당 10만 원만 인정했다. 정세윤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