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활동비 등 명목으로 더 내야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으로 부모의 영·유아 보육비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해도 보육기관 시설 이용비와 학습지 등 명목으로 각 가정에서 월 12만 원가량의 사교육비가 지출됐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각 가정에서 0~5세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12만21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 전인 2012년(20만8700원)보다 41% 줄어든 수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영·유아를 둔 2593가구(영·유아 3560명)와 어린이집 404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상보육 실시에도 매월 각 가정에서는 특별활동, 현장학습, 사설학원 등에 보육비가 발생한다. 정부 지원은 보육기관의 보육료(수업료)에 국한돼 있다.
보육기관별로는 같은 기간 어린이집 보육비가 월 8만8800원에서 6만1500원으로 30.7%, 유치원이 월 19만3800원에서 13만300원으로 32.8% 감소했다.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3%로 줄었다.
영·유아 1인당 교사 수나 급여 수준도 개선됐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1곳의 영·유아 수는 44.0명에서 42.6명으로 줄었고, 교사 수는 5.9명에서 6.4명으로 늘었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역시 7.5명에서 6.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영·유아의 보육·교육비도 가구소득에 따라 최대 5.6배나 차이가 났다. 보육실태조사 결과 월 소득 149만 원 이하인 가구의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지출액이 4만9600원인 데 비해 월 700만 원 이상인 최고 소득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액은 28만 원이었다. 월 가구소득 400만~499만 원의 중산층은 12만3500원이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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