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0㎞ 이내 최대 90% 감면 요구
- 군의회·다른 지자체와 공동대응
- 부산시·양산시의회도 압박 나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부산에서 커지고 있다. 부산시에 이어 기장군도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불합리함을 문제 삼으며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장군은 원자력발전소 근처 주민은 전기요금을 적게 내게 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시행에 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원전 반경 5㎞까지는 요금의 90%, 10㎞까지 80%, 반경 20㎞까지 최소 50%의 전기료가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기장군 15만 명은 물론 경주시,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 등 나머지 원전 소재지 주민 210만 명이 지금보다 50% 이상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장한 것은 기장군이 처음이다.
군은 원전 밀집지역 주민과 수도권 주민이 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지역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많은 주민이 원전 사고와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불안감에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다"며 "각종 규제로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았기에 전기요금 인하로 주민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10일 대구에서 열리는 '원전 소재 지자체 실무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정식 안건으로 제의하고 대응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 달 예정된 5명의 지자체장 회의기구인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정부와 한전에 요구할 사안을 확정한다. 군은 차등제 도입에 관한 타당성 용역도 시행할 방침이다.
기장군의회도 동참한다. 김대군 의장은 "이달 말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겠다. 전력생산지에서 받아야 하는 역차별을 시정할 수 있게 기장군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양산시의회는 양산이 고리원전과 10㎞ 밖에 안 떨어져 위험한 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원전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을 토대로 전력자급 초과시도인 인천 충남 경북 등과 토론회를 열어 정부에 전기요금 차등제를 압박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는 올가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