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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대립…승객 불편·물류수송 비상

부산지하철·철도 동시 파업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6-09-26 20:36:3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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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행 의지에 노동계 반발
- 부산도시철도 평소 85.2% 운행
- 파업 장기화 땐 물류대란 가능성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금융·공공부문에서 시작됐던 파업 대열에 부산지하철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합류한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단기적 성과를 올리기 급급한 나머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기업 철밥통을 깨겠다'며 강력한 관철 의지를 보여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창 운동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성과연봉제는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호봉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제도를 공공기관 개혁 핵심 과제로 삼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성과자를 가려내 퇴출하고, 내부 경쟁을 유도해 만성적인 공기업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자 '방만 경영의 결과'라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조업에서는 물건을 하루에 10개 만드느냐 100개 만드느냐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공공 서비스는 안전·친절 등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다. 성과연봉제가 노조 활동 등 내부 비판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상급자의 평가로 급여가 결정되고, 퇴출의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지시에 '잘릴 것을 각오하고' 바른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은 "모든 평가가 예산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하철 안전이나 사고 예방 활동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성과연봉제는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킨 뒤 낙하산 기관장을 통해 정부 입맛대로 공기업을 주무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주민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통공사는 1·2·3호선에 비상 기관사를 투입해 평소 대비 85.2% 수준으로 지하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자동 운행되는 4호선은 100% 운행된다. 부산교통공사 박명도 차장은 "파업 대책을 세워놔 단기적으로는 불편이 없지만 파업이 길어져 기관사의 피로가 누적되면 지하철 운행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도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해 열차 운행률을 평소 대비 83.7%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KTX는 100% 운행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각각 62.5%, 65.6% 수준으로 운행된다. 특히 화물 열차는 평소의 30%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라 물류 수송에 차질이 우려된다. 코레일 영남권물류사업단 김기영 차장은 "이미 물류업체에 육로 등 대체 운송 방법을 알아보라고 안내해 큰 불편함은 없다"면서도 "다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합류하면 대체 운송 수단이 없어져 물류대란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파업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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