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편중성 등 위헌 요소 고려
- 인턴사원 채용 등 방안도 제시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토록 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이창희 진주시장) 도시인 경남 진주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지역 인재 채용 관련 법령은 권고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인력 확대 채용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규직원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2013년 5%, 2014년 10.2%, 2015년 12.8%에 그치고 있다.

시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대로 지역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과정 중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의무 채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인력 채용의 지역 편중성 문제와 평등권 위반과 같은 위헌적 요소와 실효성 등으로 통과가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정규직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의무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는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제외하고 일반행정, 회계 등 관리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면 역과의 소통 등 지역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법안 통과의 불투명성을 제거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