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습기 사태 1심 판결] 제조·판매자 1심까지 약 5년 '늑장'

사건 과정과 과제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7-01-06 21:26:4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英 옥시 본사·정부 부처 책임 빠져
- 보상 인정 범위 확대·현실화 시급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 만에 제조사 임직원들이 법적 단죄를 받았다. 재판부가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크지만 수많은 사상자를 낸 참혹한 사건에 비하면 선고형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피해 속출…뒤늦은 수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촉발됐다. 그해 4∼5월 출산 전후의 20, 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이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산모 4명은 폐 조직이 급속히 굳는 증세를 보이다 1∼2개월 만에 숨졌다.

역학조사에 나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내놨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일제히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기존에 생산된 제품들은 회수·폐기했다.

2012년 1월 살균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첫 민사 소송을 냈다. 그해 8월에는 유족 일부가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와 롯데마트·홈플러스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의 1차 수사는 2015년 9월에야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수사 인력을 보강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망 원인이 된 폐 손상 유발 제품군을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로 압축했다.

6개월의 집중 수사 끝에 검찰은 신현우·존 리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 준 교수를 포함해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규모 사법 처리에도 불구하고 영국 옥시 본사의 책임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유해물질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에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

■아직도 비극은 현재진행형

검찰 수사는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가습기 제조사의 피해 보상 움직임을 끌어냈다. 지난해 4월 롯데마트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뒤를 이어 홈플러스와 옥시도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살균제 제조 임직원들의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법정에서 "재직 당시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퇴직한 이후 생긴 문제"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수년간의 긴 싸움 끝에 책임자들의 첫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살균제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살균제 피해 신고자 5294명 중 실제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695명, 보상 지원 대상자인 1, 2단계 피해자는 258명에 그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피해 인정 범위를 늘리거나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송진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최계락문학상 시상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