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습기 사태 1심 판결] 솜방망이 판결에 유족 통곡

"1000명 넘게 죽었는데, 살인죄 왜 안되나"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7-01-06 21:33:10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아내·아이 잃은 부산 안성우 씨
-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에 분통
- 만성 폐질환 앓는 성준이 엄마
- "고작…죗값 충분치 않다" 울먹

- 유족, 존 리에 "네 양심은 알 것"
- 시민단체 "두 번 죽이는 결과"

"사람을 1000명 넘게 죽였는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 6일 피해자 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안성우(40) 씨는 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인 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들의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안 씨는 가족 4명 중 2명을 가습기 살균제로 잃었다. 2011년 2월이었다.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 됐던 아내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중환자실에 갔던 아내는 뱃 속의 아이와 함께 일주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나왔다. 그동안 병력도 없었기에 의문사였다.

얼마 후 안 씨는 신문을 보고 머리가 쭈뼛 섰다. 3개월간 가족들이 썼던 가습기 살균제가 '조용한 살인마'였다. 분명히 '인체에 무해하고 흡입해도 안전하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다. 10살도 안 된 첫째도 엄마와 비슷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폐 부위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인 안성우 씨가 2015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에 나선 모습. 국제신문DB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운동에 뛰어들었다. 옥시와 롯데마트·홈플러스를 상대로 가해자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2015년 11월에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하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전국에 알리는 활동도 벌였다.

안 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기업의 명백한 살인행위다. 법인은 폐업을 시키고 임직원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맞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도 눈물을 쏟았다. 옥시레킷벤키저 존 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한 유족은 존 리에 대해 "끝났다고 생각하지마라.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소리치다가 방호원에 이끌려 퇴장당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임성준(14) 군의 어머니 권모(41) 씨는 "15년째 앓고 있는 성준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가 받은 고작 징역 7년형은 죗값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핵심인물 1심 선고 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늑장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회피 등이 어우러져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두 번 죽이는 결과"라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전국 전체 피해 신고자 5294명 중 사망자는 1006명이다. 부산에서 신고된 피해자는 279명으로 전체의 5.3%였다. 경기도(1563명)와 서울(1164명) 인천(388명)에 이어 네 번째로 피해자 수가 많다. 부산지역 사망자는 67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추이

# 사망 원인이 된 폐 손상 유발 제품군(검찰이 압축한 4개 제품)

-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세퓨 가습기살균제

# 피해자 현황(2016년 12월 23일 기준)

- 누적 피해자 5312명

- 사망 피해자 1006명

- 정부 인정 살균제 피해자 695명

- 보상지원 대상자 258명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5. 5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6. 6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7. 7선박 2척 버티기…수영만요트장 재개발 착수 해 넘기나
  8. 8“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9. 9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10. 10“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1. 1[와이라노] “한국은 단검” 美 안보청구서 점점 커진다
  2. 2주민자치회 정식 출범 원년…유럽 모범사례 현장을 가다
  3. 3박수영 ‘국쫌만’ 300회…888건 민원 풀어
  4. 4820조 예산전쟁 개막…여야 ‘3대 메가·미래기금’ 격돌 예고
  5. 5‘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6. 6국회 최다선 국힘 조경태 의원, 국제신문 회생 노력 지지하고 지광 스님에게 회생 동의 촉구
  7. 7北 해커, 비트코인만 1만8270개(약 1조8701억원 ) 훔쳤다
  8. 8“7개 정당 19명 치열하게 토론…대화·설득으로 의견 일치 봐”
  9. 9李대통령 “경제 뚜렷한 회복세…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10. 10민주·혁신 합당론 재부상…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1. 1부산서 미분양 1군 브랜드 486가구 통째 전세로 공급(종합)
  2. 21만석으로 줄여라? BPA 초라한 아레나돔 고집
  3. 3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종합)
  4. 4면접 보고 그날 합격 통보…BIFC 채용행사
  5. 5부산은행 김해공항점 계속 운영
  6. 6[뭐라노] 가덕 첫삽 끝내 연내로 후퇴…당정 “공사비 8500억 증액”
  7. 7편의점 번진 요거트 인기…세븐일레븐 ‘요즘’과 맞손
  8. 8에어부산, 부산~광저우 신규 취항 특가… 편도 14만9900원부터
  9. 9에어부산, 부산~광저우 신규 취항 특가… 편도 14만9900원부터
  10. 10중산층 10명 중 4명 벌이 줄었다
  1. 1김해공항 10개월째 수장 공백…제2 출국장 부분 운영 여전
  2. 2선박 2척 버티기…수영만요트장 재개발 착수 해 넘기나
  3. 3선거법 위반 혐의 양산시 특보 숨진 채 발견
  4. 4“지광은 국제신문 떠나라” 직원 빗속 상경투쟁
  5. 5여전한 특수학교 님비 “주민체육시설 끼워 짓자” 고육책
  6. 6“국제신문 위기는 민의 위기” 지역사회 잇단 지지
  7. 7[속보]미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도로에 제트기 추락, 탑승자 9명 전원 사망
  8. 8광주 ‘통합’·부산 ‘연합’…영호남 시민단체, 초광역 상생 대안 모색
  9. 9경비·미화 넘어 AI·관광 전문가로…은퇴 뒤 더 빛나는 삶
  10. 10국힘 과반 양산시의회, 민감한 3개 안건 부결 왜?
  1. 1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2. 2“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3. 3“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4. 4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5. 5BNK, 여자농구 개막전 ‘디펜딩챔프’ KB 완파
  6. 6‘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7. 7“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8. 8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9. 9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10. 10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우리은행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경비·미화 넘어 AI·관광 전문가로…은퇴 뒤 더 빛나는 삶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대학·마을에 스며든 이전 기관…지자체는 정주지원 화답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