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는 증거부족 무죄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1-06 21:51:4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안전성 검증없이 제품 모방
- 홈플러스 등 前 임직원 유죄

1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과 임직원들이 5년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181명(사망 73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 그 결과 살균제를 구입·사용한 수백여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을 받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어린이인 점을 지적하며 "부모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살균제를 구매·사용해 가족을 사상케 했다고 자책하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해 판매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006년과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유통기업이 판매한 제품의 희생자는 각각 41명(사망 16명)과 28명(사망 12명)이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27명(사망 14명)의 피해자를 낳은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2. 2北 "담배 피지마세요" 김정은 마이웨이 흡연 행보
  3. 3인도 열차 충돌 사고로 사망자 최소 207명...부상 900명
  4. 4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 저지른 60대 징역
  5. 5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6. 6도산 위기 부산 마을버스, 어찌하면 좋나
  7. 7인도 열차 사고로 수천명 사상자 발생, 아직 한국인 없어
  8. 8"민주당, 오염수 괴담선동 말고 산은 이전 입장 밝혀야"
  9. 9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반격 작전 나선다
  10. 10규모 더 커진 광안리 드론쇼…드론 최대 2000대 동원·12분 공연
  1. 1北 "담배 피지마세요" 김정은 마이웨이 흡연 행보
  2. 2"민주당, 오염수 괴담선동 말고 산은 이전 입장 밝혀야"
  3. 3이재명 대표 "해운대 바다에 세슘 있다하면 누가 오겠냐"
  4. 4北 우주발사체 탑재된 만리경1호 내일 인양할까
  5. 5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6. 6선관위 '아빠 근무지' 채용 4명 추가 확인...경남 인천 충북 충남
  7. 7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8. 8"北 해커 빼돌린 우리 기술로 천리마 발사 시도"...첫 대가성 제재
  9. 9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경찰 조사
  10. 10尹,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1. 1부산대-인니 해수부 해양쓰레기처리선박 공동 활용 방안 추진(종합)
  2. 2전국 휘발윳값 2개월 만에 1600원 하회…부산은 1589원
  3. 3'고물가 고착화'…부산 생강 가격, 지난달 85%나 폭등
  4. 4보일러 성능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공정위 '경고' 처분
  5. 5정부, 2일부터 KTX 최대 50% 할인…숙박시설 3만 원↓
  6. 6전국 아파트값 회복세인데... 물량 많은 부산은 '아직'
  7. 7원자력硏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 전엔 식수로 절대 부적합"
  8. 8[단독]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 BPA 분담률 60%로 최종 합의
  9. 9파크하얏트 부산, 최대 매출 찍었다
  10. 10댕댕이 운동회부터 특화 가전까지 “펫팸족 어서옵쇼”
  1. 1[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2. 2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 저지른 60대 징역
  3. 3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4. 4도산 위기 부산 마을버스, 어찌하면 좋나
  5. 5경찰,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고소사건 보완수사 착수
  6. 6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25∼30도
  7. 7부산서 어선끼리 충돌…선박 1척 침몰·1명 구조
  8. 8[르포] 심야할증 땐 0시~2시 기준 6240원부터…“택시비 겁나 집 근처서 술자리”
  9. 9유일한 진입로 공사 못 해 97억짜리 시설 개장 지연
  10. 10괌 할퀸 초강력태풍 '마와르'...일본 상륙해 피해 속출 중
  1. 1"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2. 2‘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3. 3‘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4. 4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5. 5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6. 6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7. 7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8. 8“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9. 9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10. 10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유월 햇살 아래, 그림자는 더 뜨겁게 삶을 노래하네
위기가정 긴급 지원
당뇨로 치아 모두 망가져…온정 필요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