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실패 67%…보 철거 43.4%
- 정부 물관리업무 일원화 52.5%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평가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4대강 사업을 '실패'로 규정했다. 또 10명 중 7명은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은 정부의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하천학회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 3일 서울소프트로직스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성인 10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7%는 4대강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43.5%가 '적극 반대'라고 답했고 23.5%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적극 찬성과 찬성하는 편은 각각 13.0%와 20.0%였다.

자연 복원 방법에 대해서는 '보 철거를 포함한 재자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다. 31.6%는 '문제가 남겠지만 보 철거보다는 다른 방향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형보 16개를 철거하는 데 36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소개하며 보 철거에 대해 다시 묻자 43.4%가 '수질 악화나 녹조 발생이 많은 보를 부분 철거하거나 모든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이 소요되므로 철거 대신 보 운영을 조절해야 한다'는 답변은 23.5%였다.

재자연화 시점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5.7%가 '더 악화되기 전에 보 완전개방을 포함해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봤다. '1년 이내 조사를 하고 자연 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1.8%였다.

4대강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38.7%가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만큼 책임자 처벌만이 아니라 훈장·포장까지 반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대강 사업은 대체로 좋은 사업이므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28.0%로 뒤를 이었다.

52.5%는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를 우선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41.8%)고 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2.99%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