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체제로 전환한다. 앞으로 5년간 초중고 교사를 1만3000명 늘린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5년간 1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꼽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뜨거운 상황이어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혔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증원하겠다고 자문위에 보고했다.
이렇게 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 15.2명에서 13명으로 준다.
이는 '일자리 확대'를 국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수를 축소하겠다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짚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