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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옥시 전 대표 2심서 감형(1심 징역 7년→6년)

법원, 존 리 1심 이어 무죄 선고…피해자들 “솜방망이 처벌” 반발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7-26 21:58:0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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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피해자들이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해 사망 14명을 비롯해 27명의 피해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1심보다 2년 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정 모 대표에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이 모 대표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1년∼2년씩 감형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를 제작하는 데 초기엔 관여하지 않았다. 또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노력해 현재 공소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한 점과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참혹한 참사를 일으켜 놓고 그간 옥시가 피해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5∼6년이 지나 겨우 100여명 넘는 사람과 합의한 게 피해구제 노력인가”라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법원이 그걸 노력이라고 평가해준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들은 존 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 책임”이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서둘러 추가 수사를 해야 했는데 기존 수사 내용만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새 검찰총장과 협의해 재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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