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폐청산TF 결과 따라 영향
- 개혁위, 민간인 30명 수사 권고

검찰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4년 만에 검찰이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4일 ‘댓글 사건’ 민간인 팀장 30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국정원 TF는 ‘댓글 사건’을 자체 조사해 최근 중간 조사결과를 국정원 개혁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 어디까지 수사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국정원 TF의 조사 결과 ‘최대 30개의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를 지시한 ‘윗선’ 중 누가 재수사를 받느냐도 관심사다.

앞으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과 재수사 등 두 갈래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원 TF 조사 내용만 해도 2013년 당시 수사 결과를 넘어서는 부분이 대거 포함돼 검찰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소하는 등 수사 성과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만 보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전반을 겨냥해 광범위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 TF가 지난 3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수사 확대 단서가 될 수 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