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지원

정부, 구제급여 지급안 의결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17-09-12 22:34:3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의 피해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3단계 판정자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의학적 개연성이나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건강 피해의 중증도와 지속성을 고려해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또 4단계 판정자 1541명의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해 순차 지원한다.

이번 의결에 따라 3·4단계 판정자는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들이 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부담금 전액)와 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를 지원받게 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그동안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까지 포함해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확인되는 대로 피해 구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2. 2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3. 3“영화계·시민 모두의 소리 듣겠다” BIFF 12일 쇄신 간담회
  4. 4해파리 곧 출몰한다는데…해수욕장 차단망 내달께 설치
  5. 5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부산시
  6. 6훈육하다…싸우다가…자녀 살해한 부친들
  7. 7“父 4번 입대해 2차례 참전…총알 피했지만 병마로 쓰러져”
  8. 8“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9. 9대행체제 시설공단, 먹튀 논란 교통공사…공석 대표자리 인선 주목
  10. 10“과외앱 통한 만남 겁난다” 정유정 후폭풍에 탈퇴 러시
  1. 1“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2. 2‘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3. 3북한 위성 재발사 임박? 설비 이동 움직임 포착
  4. 4한국 유엔 안보리 11년만에 재진입할까
  5. 5민주 혁신위원장 이래경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에 사의
  6. 6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7. 7[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8. 8尹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 꺾이고 약보합..."野 공세 효과 아직"
  9. 9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종합)
  10. 10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1. 1자영업자 5년간 184만 명 늘었지만…소득은 해마다 감소
  2. 2주가지수- 2023년 6월 5일
  3. 3경남 창녕에서 전국 단위 지적측량 경진대회 처음으로 열려
  4. 4부울경 매출 5000억 이상 상장사 지난해 39곳…성우하이텍 전국 순위 14계단 상승
  5. 5지난달 라면 물가 13% 급등…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
  6. 6부산서 10월 'OTT 국제행사' 열린다…"투자 유치 도모"
  7. 7프린터시장도 친환경 바람..."레이저 프린터 비켜~"
  8. 8올해 우윳값 얼마나 오를까… 소비자는 불안하다
  9. 9정규직 전환 성공한 인턴들 비결은
  10. 10생필품 10개 중 8개 올랐다(종합)
  1. 1“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2. 2해파리 곧 출몰한다는데…해수욕장 차단망 내달께 설치
  3. 3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부산시
  4. 4훈육하다…싸우다가…자녀 살해한 부친들
  5. 5“父 4번 입대해 2차례 참전…총알 피했지만 병마로 쓰러져”
  6. 6대행체제 시설공단, 먹튀 논란 교통공사…공석 대표자리 인선 주목
  7. 7“과외앱 통한 만남 겁난다” 정유정 후폭풍에 탈퇴 러시
  8. 86일 부울경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져
  9. 9‘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하>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10. 10복지부 장관 “2025년 입시땐 의대정원 확대”
  1. 1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2. 2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3. 3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4. 4세트피스로 ‘원샷원킬’…최석현 95분 침묵 깬 헤딩골
  5. 5알바지 UFC 6연승…아랍 첫 챔프 도전 성큼
  6. 6프로 데뷔전서 LPGA 제패한 슈퍼루키
  7. 7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8. 8기세 오른 롯데도 “스윕은 어려워”
  9. 9‘부산의 딸’ 최혜진, 2년7개월 만에 KLPGA 정상
  10. 10롯데 '내야 기대주' 정대선 선수를 만나다[부산야구실록]
우리은행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父 4번 입대해 2차례 참전…총알 피했지만 병마로 쓰러져”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