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착공 못하고 해 넘기면
- 사업비 아예 불용처리 될 수도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연수원 건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도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연수원 건립을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진주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진주시도 36억 원을 들여 경남도개발공사 소유의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 6600㎡를 매입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무상 임대키로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법상 무상임대를 할 수 없는 데다 임대료 감면도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저작권위원회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차선책으로 해당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상 임대한 뒤 이를 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넘기는 방안까지 고민했지만 이마저도 행안부의 반대에 막혔다.

무상임대 부지를 제3자에 넘기는 것은 전대 행위(임대받은 자가 다시 임대하는 행위)로,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무상 임대는 기대할 수 없어 저작권위원회는 유상 임대를 위해 예산확보에 나서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현재 예상되는 부지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 연간 3000만~4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올해 착공을 못 하고 해를 넘기면 사업비가 불용 처리돼 아예 추진이 불가능해질 우려도 높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기재부에 부지 매입 또는 유상 임대를 통해 연수원을 신축할 수 있게 관련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