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자립·주거안정·유대감 강화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일부 활용

1인가구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원인과 존재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연령대별, 라이프 사이클별, 계층별로 세분화해 정교하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경제적 자립성 확보 ▷주거 안정성 확보 ▷생활 유대감 강화라는 3개 정책목표를 설정했고 노년, 중장년, 청년 등 세대별 맞춤 정책 83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청년 취약 1인가구를 위해 ▷주민센터 청년 1인가구 등록 인센티브제 운영 ▷은둔형 청년(히키코모리)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 등 10개의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중장년 취약 1인가구를 위해서는 ▷중장년 취약 1인가구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중년심리상담센터 설치 등 10개의 핵심사업을 제안했다.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는 ▷노인 중심의 마을공동체사업 확대 ▷공공실버주택 운영 등 12개의 핵심구상사업을 내놨다.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우선이다. 공동연구팀은 ‘1인가구 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30년 계획으로 연간 400억 원 정도의 기금 편성을 통해 총 1조2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일부를 1인가구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보고서는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1인가구의 증가세가 빠른 점과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해 부산시가 앞장서 ‘1인가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1인가구 중 위험군이자 사회적 고립, 고독사 문제 등 사회적 문제의 핵심이 되는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청장년 1인가구지원과(가칭)’의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