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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공항 원포트 집착, 정부 이중잣대

여객물류 정책의 모순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2-04 2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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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은 균형발전 기치 투포트
- 공항은 인천 독식구조 고집
- 국제여객 인천 79%,김해 11%
- 해외 1공항 점유율 29~43%

정부가 인천공항에 지나치게 공항정책을 집중하자 제2 공항을 키우는 ‘투 포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1 공항의 여객 점유율이 높아도 40%대를 넘지 않는 선진국 기준에 맞지 않으며, 기형적 집중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방분권과도 배치된다.

4일 부산발전연구원의 ‘영남권 관문공항 도약을 위한 김해신공항 위계 격상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공항에서 인천공항의 여객(79.4%·국제선 기준) 및 화물(94.2%) 처리 비중은 절대적이다. 반면 김해공항(여객 11.4%, 화물 3.1%)과 김포공항(여객 5.2%, 화물 1.9%), 제주공항(여객 1.6%, 화물 0.4%)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제선 기준으로 제2 공항인 김해공항과의 격차가 70%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특정 공항 편중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다. 2016년을 기준할 때 독일은 제1 공항인 프랑크푸르트공항의 여객 점유율은 29%에 불과하다. 뮌헨(20%) 뒤셀도르프(11%) 베를린 테겔(10%) 등으로 골고루 분산돼 있다. 일본 제1 공항인 하네다(도쿄) 역시 32%이고 나리타(도쿄·16%), 간사이(10%), 후쿠오카(9%), 삿포로의 신치토세(9%) 순이다. 영국의 가장 큰 공항인 히드로(런던)는 여객 점유율이 35%이고, 미국 애틀랜타는 16%, 점유율이 높다는 프랑스 샤를드골(파리)도 43% 수준이다.

정부는 공항정책에 ‘원 포트’를 집착하는 반면 항만정책에는 ‘투 포트(two port)’를 넘어 ‘쓰리 포트’로 나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항만물동량 동향’을 보면 전체 물동량에서 부산과 광양은 비중이 각각 25.5%, 18.6%로 ‘투 포트’를 합해도 전체 절반도 안 되는 44.1% 수준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에서는 인천이 304만1000TEU(11%)로 투 포트의 한 축인 광양(222만 TEU, 8%)을 앞질렀다. 이에 요즘은 투 포트라는 말이 사라질 정도로 세 항구에 물동량이 분산되고 있다. 1986년 12월 광양항이 개항한 이후부터 정부는 여러 우려에도 균형발전을 이유로 투 포트를 밀어붙였고, 최근 대중무역 활성화로 인천이 급성장하면서 항만의 기능이 전국으로 분산됐다.

무엇보다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항만과 달리 공항은 여객 중심의 서비스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분산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발연 이은진 연구위원은 “영남권 여객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이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려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편 때문에 1차 환승공항으로 인천 대신 나리타(13.2%)나 홍콩(14.7%)공항을 선택하는 김해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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