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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사필귀정…형량 너무 낮다…헌정사 다시는 이런 일 없길”

  • 정옥재 정철욱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18-04-06 20:54:0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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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법조계

- “항소 포기해 국민 앞 사죄해야
- 삼성 승계 무죄 인정은 아쉬워
- 이번 판결로 법치 바로 세우길”

# 정치권
 
- 청와대 “가슴 아픈 일” 짧은 논평
- 여당 “엄중 심판 촛불민심 반영”
- 한국당은 생중계 결정 맹비난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나서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이 결과가 정치권에서 더는 논란의 소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진심으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 승계와 관련한 부분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렸다. 하지만 다수 시민이 삼성 승계 문제와 관련해 무죄가 인정된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형량이 적다는 반응도 있었다. 동아대 홍성민(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순실 사례에 비춰 보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길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고려해도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법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부산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은 “이번 판결이 양형의 많고 적음을 다투거나 재판부를 비난하는 등 분열의 출발점이 돼선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등 논란에도 법조인이 개입돼 법조인으로서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누리꾼은 헌정사에 다시는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한 누리꾼은 “권력 무상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뉴스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른 누리꾼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되었다는 게 부끄럽고 슬프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느낌은 모두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예견된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며, 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정철욱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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