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유권자’ 넘어 ‘주권자’
- 지자체·의회 말로만 협치·소통
- 선거구획정안 등 특수 사안
- 시민의회 심의·의결 거치도록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이 더는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이며, 주권을 직접 행사할 주체로서 당당히 거듭날 기회가 될 겁니다.”

부산대 진시원 교수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조직의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대 진시원(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오는 6·13지방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 시민이 선거가 끝나면 객체로 밀려나 버리는 유권자에서 벗어나 대표자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동선을 침해하면 언제든지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능동적이고 힘 있는 주권의 소유자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촛불혁명의 연장 선상이자 완성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권자 시민이 등장하면서 6·13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와 의회도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진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소통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그간 부산시는 말로만 시민 소통·협치를 이야기하지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었다. 형식은 갖췄지만 대부분의 정책 결정은 시장이나 고위 공무원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이제는 소통·협치를 넘어 시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진 교수는 “시민과의 소통·협치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부시장’(사회부시장 개념)을 신설하고, 시와 시민 간 협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시민협의회(시정협의회)와 시민 다수가 상근직으로 참여하는 시민국, 시민감사실, 시민공론화위원회 등을 만들어 시민이 부산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의 변화도 촉구했다.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의결 안건은 모두 시민위원회 심의 및 권고를 거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설기구인 부산시민의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평상시는 현행대로 본회의를 거치고, 시민의 의견이 강조되는 특수 안건은 부산시민의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진 교수는 “지난달 부산시 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4인 선거구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부산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의회가 이를 모두 없애고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린 ‘테러’를 저질렀다”며 “의회의 이런 폭거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안 등 특수 사안의 경우 본회의 대신 시민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