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회·누적 모두 수도권 상위
- 부산대·동아대 전국 하위권
- 학생 누수현상·낭인도 심각
- “법원·변호사회 등 협력해야”
22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자 부산 법조계는 물론 지역 시민도 충격에 휩싸였다.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최대 3배까지 벌어져 수도권 로스쿨 편향 심화와 지역 로스쿨 통폐합 등 우려가 제기된다.
로스쿨 제도에 맞춘 변호사시험이 7년째로 접어들면서 시험 합격률은 계속 낮아지고 로스쿨별 합격률 편차는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시험에서는 하위 5개 로스쿨의 합격률이 30% 전후에 머물면서 이른바 ‘로스쿨 낭인’이 급증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매회 및 누적 합격률을 보면 모두 수도권 로스쿨이 10위권을 휩쓸었다. 반대로 하위 10위권에는 부산대와 동아대를 포함해 지역 로스쿨이 자리 잡았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동아대 등 합격률 하위권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밀에 부쳤던 합격률이 공개된 이상 생존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 응시할 수 있는 만큼 불합격자에게도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1회 시험 당시 87.15%에 이르던 전체 합격률은 전년도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으로 응시자 수가 불어 이제는 50%를 하회(7회·전체 합격률 49.35%)하는 등 문호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역의 또다른 변호사는 “불합격자들이 계속 시험에 재도전하면서 ‘로스쿨 낭인’이 해마다 증가한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등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격률 공개로 지역 로스쿨의 위기가 가속될 전망된다. 지금도 매년 지역 로스쿨 신입생의 10% 이상이 수도권 로스쿨 입학을 위해 법학적성시험(LEET)을 다시 보는 등 졸업 전 지역 로스쿨 학생의 ‘누수현상’이 심각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교수마저도 수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 지역대학을 ‘스쳐 가는’ 경우도 있다. 지역 로스쿨 학생과 교수진 모두 수도권만 쳐다보는 상황에서는 공부도, 지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지역 로스쿨 출신들은 실습 또는 취업할 곳을 못 찾아 할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가기도 한다.
동아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지역대학은 이번 합격률 공개를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현 체제로는 안 된다”며 “지역 법원과 검찰청, 변호사회와 지역 로스쿨이 협력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희 정철욱 김해정 기자 core@kookje.co.kr
◇ 로스쿨 25곳 변호사시험 합격률 (단위 %) |
로스쿨 |
7회 |
누적 |
서울대 |
78.65 |
93.53 |
연세대 |
73.38 |
94.02 |
고려대 |
71.97 |
92.39 |
아주대 |
68.12 |
91.9 |
성균관대 |
67.11 |
90.43 |
중앙대 |
61.84 |
87.09 |
영남대 |
59.79 |
86.71 |
서강대 |
56.25 |
87.22 |
한국외대 |
56.25 |
86.32 |
이화여대 |
55.17 |
87.18 |
경희대 |
53.33 |
87.94 |
인하대 |
52.78 |
87.54 |
한양대 |
52.21 |
87.27 |
건국대 |
50.67 |
81.61 |
서울시립대 |
45.33 |
84.8 |
전남대 |
44.81 |
79.8 |
경북대 |
44.08 |
77.55 |
강원대 |
43.02 |
75.68 |
부산대 |
41.74 |
77.26 |
충남대 |
41.15 |
75.69 |
충북대 |
31.62 |
72.87 |
동아대 |
30.18 |
67.82 |
제주대 |
28.41 |
67.78 |
전북대 |
27.43 |
69.62 |
원광대 |
24.63 |
62.6 |
합계 |
49.35 |
83.1 |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로 산출,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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