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 관피아 천명했지만…
- 시·시의회·해당기관 구성된
- 임원추천위 추천·시장이 임명
- 알짜배기 요직 대물림 관행
# 시 추천 몫 시민에게 할당을
- 법조 언론계 등 추천위에 참여
- 자질 검증 통해 밀실인사 예방
# 임명 후에도 견제의 눈
- 기관장 청문회·직원 중간평가 등
- 요건 미달때 경질 가능한 구조로
지난 17일 부산관광공사는 신임 상임이사에 이도준 전 부산시 기장군 부군수를 선임했다. 이 신임 이사는 부산시 투자진흥담당 사무관, 도시철도담당 사무관, 평가담당관, 재난예방과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또 ‘관피아’(공무원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을 독식하는 관료 마피아라는 뜻) 인사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취임 초기 ‘탈 관피아’를 천명했지만, 민선 6기 말인 현재 그 인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피아’ 대물림
현재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총 25개(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로, 상당수 임원급을 관피아가 채우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출자·출연기관은 그나마 적지만, 주로 공사·공단은 공무원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1월 1일자로 임명된 김영환 사장과 이순학 기획경영본부장이 각각 부산시 경제부시장, 영도구 부구청장 출신이다. 출자·출연기관인 벡스코는 시 건강체육국장 출신인 김기천 감사를 비롯해 지난달 21일 자로 직전 시 감사관이었던 박종문 경영본부장을 선임했다.
특히 부산환경공단은 이종원 이사장, 서혜숙 경영이사, 김택준 운영이사, 차용범 상임감사 등 임원 4명 전원이 부산시 공무원 출신으로 관피아 일변도다. 차 감사는 부산매일신문 편집국장 출신이지만 임기제 공무원인 미디어센터장을 13년간 역임했다. 대부분 퇴직 공무원이 공공기관 요직을 대물림해 시 내부에서는 ‘우리(공무원) 몫’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래도 이전 허남식 시장 때에 비해서는 관피아가 많이 사라졌다. 공공기관은 시와 협의를 많이 해야 해 공무원 출신이 업무를 잘 알고, 외부에서 온 임원은 제대로 일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회복지단체도 퇴직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복피아(복지 마피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원추천위 추천에 시민 몫 할당을
관피아가 아닌 나머지 임원들도 시장과의 친분으로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구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공기관 주요 임원은 임추위가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보통 임추위는 시장 추천 2명과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임추위 내 견제 기능이 없어 시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결정되는 구조인 셈이다. 시는 “시의회가 견제 기능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과 같은 당이 다수를 점유하는 현재 시의회의 특성상 기대난망이다. 시의회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시장 추천과 해당 기관 추천이 다수라 임추위는 시장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일부를 시민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이 공기업 임원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자질 검증과 감시가 충분해진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장 추천 몫을 시민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공무원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밀실인사 비판은 사라질 수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장에 대해 시는 관련 업무를 오래해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해명하지만 자질과 도덕성, 비전문성을 놓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고려해볼 만하다. 국무총리나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주요 공직자 임명 때 정부가 시행하는 인사청문회를 공공기관장 임명 때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서울 광주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도덕성 검증 등 인사간담회 형식도 포함)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하 5개 공공기관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연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시장과 시의회가 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며, 청문회 과정은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의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능력과 도덕성 검증 논란을 애초부터 차단한다.
■기관장 상향중간평가제 시행
인사청문회가 사전 견제 장치라면, 사후 감시제도를 가동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상향중간평가를 도입해 사후 평가 시스템을 만들자고 시민사회는 제안한다. 현재 공사나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시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기관의 구성원으로부터 기관장이 중간평가를 받자는 설명이다. 일정 요건에 미달하면 해당 기관이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경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공무원 출신이라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바로 임명되는 현재 시스템이 문제”라며 “시의 해명처럼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계속 활용하고 싶다면 특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관피아에 대해서는 임금 제한을 두는 등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피아 현황]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공동기획: 국제신문,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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