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월호 국가책임…희생자 1인당 2억 위자료”

법원, 참사 4년 만에 배상 판결…양 부모에게 4000만 원씩 지급, 가족당 최대 6억8000만 원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7-19 20:08: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4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에게 위자료 2억 원등 유족에게 총 7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8000만 원, 부모에게는 각 4000만 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5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목포해경 123정의 김모 정장은 구호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지만, 승객을 구하지 않아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정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희생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이들은 국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방기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판결문을 남기는 게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소송에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모두 참여한 경우 가족당 최대 6억8000만 원을 받는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위자료 1억 원을 훨씬 웃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2. 2내달 도시가스료 오를 듯…정부, 최소폭 인상 검토
  3. 3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4. 4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5. 5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6. 6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7. 7'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8. 8‘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9. 9‘세계 3위 공작기계’ DN솔루션즈, 부산 경남 대구까지 ‘맞춤형 산학인재’ 양성
  10. 10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3. 3"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2. 2내달 도시가스료 오를 듯…정부, 최소폭 인상 검토
  3. 3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4. 4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5. 5'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6. 6‘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7. 7‘세계 3위 공작기계’ DN솔루션즈, 부산 경남 대구까지 ‘맞춤형 산학인재’ 양성
  8. 8한화그룹 미국 조선업 진출한다…국내에선 처음
  9. 9부울경 본사 10개 기업, 작년 R&D투자 1조3720억
  10. 10원재료 가격 상승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5년간 300~400원↑
  1. 1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2. 2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3. 3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4. 4새단장 안성녀 여사 묘소 헌화… 남구 "서훈 재추진할 것"
  5. 5한화그릅,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6. 6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 여야 합의
  7. 7울산 남구 물놀이장 일제히 개장
  8. 8조선업 퇴직자 운영 지원 센터 7년 만에 운영 종료
  9. 9[와이라노]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죽음… 제주 바다가 위험하다
  10. 10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