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최순실 24일 항소심 선고

1심 형량과 차이 주목, 뇌물혐의 안종범도 선고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8-19 20:01:3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정 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 씨를 위한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선고한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적이 없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모함해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기획 수사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안 전 수석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4. 4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5. 5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6. 6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7. 7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8. 8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9. 9부산 동서고가로 트레일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출근길 주요도로 정체
  10. 10원수 권율 압박에 못이겨 부산 출정…원균은 끝내 사지로
  1. 1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2. 2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3. 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4. 4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5. 5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6. 6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처리 시사…與 “졸속 추진” 반발
  7. 7한·일·중 정상회의 돌입…27일 공동선언문 ‘비핵화’ 담길까
  8. 8한일 “내년 수교 60년 관계 도약을”…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종합)
  9. 9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관리해야”
  10. 10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3. 3지역 정착 20년 한국거래소, ‘부산시대 업그레이드’ 선언
  4. 4‘컨트롤타워 부산’ 역할 강화…파생금융·밸류업 가속도
  5. 5부산신보 보증 100만 건 돌파…강서·기장영업점도 곧 문연다
  6. 6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한식 전 경기청장 취임
  7. 7부산도시公, 3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임대 50가구 접수
  8. 8'고공행진' 먹거리 물가, 7개 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 상회
  9. 9부산에서 해양수산업·단체 대상 ‘중대 재해’ 예방 설명회 열려
  10. 10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축산물 수급 상황 양호할 것”
  1. 1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3. 3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4. 4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5. 5부산 동서고가로 트레일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출근길 주요도로 정체
  6. 6‘VIP 격노설’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도
  7. 7“조폭이다” 부산 번화가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8. 8“국가·자치 경찰 역량 융합위해 노력할 것”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7일
  10. 10"연예인 동영상 보면 돈 준다" 선입금 유도해 5억 원 가로채
  1. 1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2. 2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3. 3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4. 4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5. 5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금 정조준
  6. 6'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7. 7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8. 8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9. 9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10. 10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