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드루킹 특검 기간연장 포기 27일 수사결과 발표

‘정치특검’ 비판 영향준 듯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8-22 19:32:55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 댓글 추천 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역대 열세 번의 특검 가운데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박상융 특검보는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 필요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후 수사 결과와 처분 내용 등을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해 드루킹 일당이 벌인 8000만 건이 넘는 댓글 추천 수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드루킹이 여권 인사들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과 공범으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이 “공모관계의 성립 및 범행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는 데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갈수록 ‘정치 특검’ 비판이 거세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또 특검이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도 수사 종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 자료는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전망이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선 열두 번의 특검 중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모두 여섯 차례였다. 이 중 2003년 대북송금,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등 세 차례는 수사 기간 연장이 거부됐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원도심 활성화’ 지게골~부산진역 도시철, 경제성에 암운
  2. 2외지인 점령한 사외이사, BNK 회장도 좌지우지
  3. 3산업은행 이전 연내 고시 추진
  4. 4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5. 5우크라이나, 드론 날려 러시아 본토 첫 공격…전쟁 양상 변화 촉각
  6. 6“집 살 때 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해야”
  7. 7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박병원 전 靑 경제수석 “회장 생각없다”…선임구도 바뀌나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 당면(唐麵)의 사회학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10. 10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1. 1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2. 2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3. 3여당몫 5개 상임위원장 윤곽…행안위 장제원 유력
  4. 4한 총리 "마스크 해제 내년 1월 말쯤?"...대전 충남 1월1일 공언
  5. 5대표팀 오늘 귀국...윤 대통령 내일 만찬 때 16강 쾌거 치하
  6. 6한동훈 '10억 소송' 등 가짜뉴스 무더기 법적 대응 野 "입에 재갈 물리나"
  7. 7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한다…법안소위 통과
  8. 8"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 대통령실 김종대 전 의원 고발 방침
  9. 9윤석열 대통령 "4년 뒤 꿈꿀 것"...축구 대표팀 격려
  10. 10당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키로
  1. 1외지인 점령한 사외이사, BNK 회장도 좌지우지
  2. 2산업은행 이전 연내 고시 추진
  3. 3“집 살 때 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해야”
  4. 4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박병원 전 靑 경제수석 “회장 생각없다”…선임구도 바뀌나
  5. 5금감원장 “낙하산 회장 없다”지만…노조는 용산시위 채비
  6. 6[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에어팟 프로 2세대' 써보니...공간음향 애호가에 '굿'
  7. 7신세계 아울렛서 크리스마스 ‘인생샷’ 남겨요
  8. 8제조·지식서비스기업 떠난다…부산 산업기반 약화 우려
  9. 9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됐다
  10. 10부동산 호황에 '자산 불평등' 심화…상·하위 격차 64배
  1. 1‘원도심 활성화’ 지게골~부산진역 도시철, 경제성에 암운
  2. 2화물연대에 힘 싣는 민노총
  3. 3대설에 전국 눈 비...부산 울산 경남은 건조특보, 낮 최고 13도
  4. 4경찰, 화물연대 노조원 1명 체포
  5. 5前 용산서장 영장 기각…특수본 수사 차질 전망
  6. 6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7. 7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MBA) 총동문회 송년의 밤 재학생 장학금 500만 원 전달
  8. 8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7일
  9. 9창원한마음병원, 취약계층 위한 난방비 1억 기탁
  10. 10신규 확진 7만4714명…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대
  1. 1[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2. 2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3. 3승부차기 3명 실축에…일본, 또다시 8강 문턱서 눈물
  4. 4세계 최강에 겁없이 맞선 한국…아쉽지만 후회 없이 뛰었다
  5. 5발톱 드러낸 강호들…16강전 이변 없었다
  6. 6호날두 빠진 포르투갈 대승, 모로코 스페인 꺾고 8강행
  7. 7높은 세계 벽 실감했지만, 아시아 축구 희망을 봤다
  8. 8“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9. 9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10. 10기적 남기고 카타르 떠나는 축구대표팀…이젠 아시안컵이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지금 법원에선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夜한 도시 부산으로
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