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의혹 정점 첫 강제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 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소송에 개입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2013년 12월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