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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단체장 출퇴근 관용차 꼭 필요한가요

부산 16개 구·군 중 대부분 일반 업무차량으로 잇단 전환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19-01-10 20:11:1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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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수영구·중구·동구 4곳만
- 여전히 출퇴근 의전 유지 ‘눈총’
- 전공노 “직원에 갑질 일삼는 격”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의 출퇴근 의전에 대한 규정이 구·군마다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부단체장에 대한 의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부 구·군은 여전히 의전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부구청장 출퇴근 의전을 중단하고 전용 차량을 없애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서구는 부구청장 전용 차량을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정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주초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일용 강서구 부구청장은 이미 전용 차량을 반납하고 지난 1일부터 직접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출퇴근하고 있다. 이 부구청장은 앞으로 업무 시간 중 차량이 필요하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업무용 차량의 배차를 신청해 이용할 예정이다.

강서구가 규정 개선에 나선 건 공무원 노조의 지적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부단체장에 대한 출퇴근 의전을 제공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출퇴근 의전 폐지를 촉구했다. 강서구에 앞서 북구와 기장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부단체장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재배치하고 출퇴근 의전을 폐지했다. 다른 기초지자체도 부단체장의 출퇴근 의전을 차례로 중단하고 차량은 업무 시간에 공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구, 수영구, 중구, 동구 등 4개 구는 여전히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을 유지해 논란이 인다. 남구를 제외한 3개 구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지난 9일 부임한 신임 부구청장과 논의를 거쳐 출퇴근 의전 및 전용 차량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기초지자체는 신임 부구청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선 구와는 달리 남구는 출퇴근 의전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눈총을 받는다.

전공노 부산지부 박지훈 사무처장은 “시청 소속 국·과장은 부구청장·부군수와 같은 3·4급이지만 전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출퇴근 의전을 전혀 받지 않는다. 구·군이 부단체장 의전을 고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으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달 안으로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출퇴근 의전을 고수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의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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