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복지비 부담 과중” 호소에 문재인 대통령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률 문제, 15분간 전화통화로 공감대 형성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19-01-21 19:30:2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文, 수보회의서 대책마련 지시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을 낮춰달라”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북구는 21일 오전 10시7분부터 15분간 문 대통령과 정 구청장이 기초연금 부담률을 두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화 통화는 지난 16일 정 구청장이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 사업은 정부와 기초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예산을 투입해 이뤄지는데, 정 구청장은 편지에서 부산 북구 등 기초단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쏠리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10~20%포인트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북구 재정 상황과 기초연금 부담률을 정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편지를 직접 보내셨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대통령께서 편지를 쓴 사연을 물은 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봅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과의 통화를 소개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구가 부담해야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 구청장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원래 논의하고자 했던 안건에는 없었지만, 함께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부담률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1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률을 10~20%포인트 올리자는 게 핵심이다.

정 구청장은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에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약속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를 직접 찾아 북구 상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