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변,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탄핵 검토

법조계, 김 지사 법정구속 의견 엇갈려…‘양승태 사단’ 비난 여론엔 우려 목소리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31 20:03:24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원칙에 따른 처분이지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도정 공백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확정판결까지 재판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인도 있다. 이날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인 도춘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모나 지시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유죄가 나와 놀랐다. 더 놀란 것은 양형이 상당히 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고 적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연루로 탄핵 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에 이번 사건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도 “선고기일이 닷새나 연기된 경위나 성 부장판사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도정 공백을 우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법조인은 “홍 전 지사는 당시 유죄 판단의 증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성 부장판사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이 논란이 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판결문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관에 대한 비난은 문제가 있다”고 걱정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8. 8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4. 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5. 5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6. 6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7. 7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8. 8與 김미애, 양육비 불이행자에 강제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9. 9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10. 10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9. 9[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일개미' 위한 노트북 '스위프트 고 14' 리뷰
  10. 10“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6. 6“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7. 7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8. 8사천 주민들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금지 결사 반대
  9. 9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10. 10부산시, 전기차 지역할인제 100만 원 추가 지원…전국 최초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5. 5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8. 8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9. 9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10. 10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